대선 후보 3인의 가계부채 해법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선거철 단골 공약인 뉴타운 건설 등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자취를 감춘 대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가장 먼저 하우스푸어 및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내세운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도입 ▦가계부채 재조정과 금리 인하 ▦신용회복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은 모두 정부의 직ㆍ간접적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0세로 낮춰 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의 빚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 역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주택 일부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적 금융회사에 매각해 그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은행에게 진 빚을 정부와 개인의 공동 몫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뜻인데, 재원 마련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부동산 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캠프에 몸담고 있는 강석훈 의원은 "과거처럼 경기 부양 목적의 토목형ㆍ건설형 공사는 지양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 공사 진척이 없어 매몰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뉴타운 문제의 해결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가계부채 공약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ㆍ개정하는 '피에타3법'으로 요약된다.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현행 30%(대부업 39%)에서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공정대출법을 만드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문 후보의 부동산 정책 역시 주거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캠프의 지원단 공동단장인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시장 연착륙이 우선인 만큼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배제할 것"이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세금 인하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 핵심 키워드는 '패자부활'이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해 부양 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에게 300만원 한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3개월간의 재활 훈련비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또 파산자의 6개월 생활비를 채권자의 추심에서 보호되는 면제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안 후보도 주택정책 목표를 서민 주거 안정에 두고 있다.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을 10%(현재 4%)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택임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