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유력 대선 후보 3인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각 후보 진영의 접근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일보가 31일 경제전문가 10명에게 대선 후보 3인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결과, "현재 제시된 정책은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과 무관한 사후 피해 수습책 수준"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부채 증가의 악순환이 금융사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인데, 어느 후보도 이에 대한 우려나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각 후보가 제시한 세부 정책들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주택지분 일부 매각을 통한 부채경감 방식은 공공기관의 매입 여력이 부족할 경우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문재인 후보의 이자제한법 상한선 하향 조정은 저신용 계층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의 부작용이, 안철수 후보의 2조원대 '진심펀드'를 통한 파산자 지원책은 효과 및 대상자 선정 방식이 모호한데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계부채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경기 침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부동산과 전체 경기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 지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선제적인 중장기 대응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후보들 모두 이걸 빠트렸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한국금융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가계부채는 대출자에겐 개인적 고통이지만 나라 전체로는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시스템 위기"라며 "각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미시적 지원책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거시적인 그랜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을 시작으로 일자리, 재정ㆍ세제, 재벌개혁 등 대선 후보들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ㆍ평가를 게재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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