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았다. 후보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국가비전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교육 분야 공약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력 후보들의 교육공약 발표가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교육정책 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능개편과 관련한 유력후보의 공약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교육과 과학이 융합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안을 내놓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감 전담방안 등 교육행정단위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과거에도 교과부 폐지 또는 축소론이 일부에서 있었지만, 이렇듯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추세에 역주행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의 교육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주정부의 독립성이 강한 합중국인 미국조차 국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1980년에 연방정부 부처에 교육부를 신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 일본의 문부과학성, 싱가포르ㆍ핀란드ㆍ대만의 교육부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정부에 교육 전담부처를 두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국가 교육발전 도모를 위한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가뜩이나 교육감 직선제하에서 교육감 권한 강화 및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방안이다. 교총이 10월 19대 국회의원 141명과 교원 2,087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48.5%가 '보완돼야 한다', 43%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국회의원들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0.7%,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17.1%로 나타난 바 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정치선거와 함께 치러져 기호 순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지는 이른바 '로또선거'이거나, 후보난립에 따라 후보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후보들이 탈정치, 교육본질을 지킬 훌륭한 교육수장으로 선택받기 위한 노력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승부하는 경향성이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 가량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며, 123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했다. 이렇듯 지방재정자립도가 미약하고, 시·도별 재정재립도 격차가 상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은 교육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현재 교과부의 기능과 역할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장학ㆍ편수기능과 현장지원 강화 등 제 기능을 찾는 뼈를 깎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교과부 해체나 약화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교과부도 스스로 책임지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국가 교육정책 집행에 매진함에 따라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나, 국가교육위에 교과부와 같이 교육정책 집행기능을 부여할 경우, 단지 교과부의 명칭만 변경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나 옥상옥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대선후보들은 교육부처의 기능 개편과 관련해 일부의 의견만을 반영, 공약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등 광범위한 여론을 반드시 수렴하길 바란다. 교과부의 기능은 단지 정부조직법 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교육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서울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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