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한시라도 빨리 신임을 묻는 것이 최대의 경제 대책이다." "(해산여부는) 내가 판단하겠다."
유력한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떠오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31일 중의원 임시국회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중의원 해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다 총리를 상대로 가진 첫번째 대정부 질문에서 아베 총재는 연내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실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노다 총리는 특유의 언변으로 예봉을 피해나갔다.
아베 총재는 이날 국회 질문에서 2009년 정권 교체 이후 일본의 정치 상황을 "민주당 정권의 실망스러운 3년"이라고 표현하고 "노다 총리는 조만간 신뢰를 묻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재는 노다 총리가 30일 공채발행 특례법안 조기 성립, 중의원 선거제도 개정 등을 놓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의원 해산 연장과 정권 연명을 위해서만 노력해 맹목적으로 정치 공백을 만든 것은 당신"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 역시 "여당의 무대책 외교가 빚어낸 결과"라며 "내가 총리가 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노다 총리는 "(가까운 시기 중의원 해산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등 각종 여건을 갖춘 다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다 정권은 최근 7,500억여엔의 경제부양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 추가 경제부양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연말 예산 편성작업을 고려하면 연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다 총리는 해산 시기에 대해 "공채법안 성립,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회의가 설치되는 등 조건이 갖춰지면 (해산시기를)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노다 총리는 최근 폭력단과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 사임한 다나카 게이슈(田中慶秋) 전 법무장관의 인사와 관련, "(총리가) 임명한 장관이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책임을 자각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책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