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사회 다원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 야권의 입장과 다르지 않아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누가 봐도 문제점이 많다. 이사회 구성부터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KBS는 여당추천이 7명, 야당 추천이 4명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는 각각 6명과 3명으로 돼 있다. 여당의 의도대로 지배구조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정권에서도 정부의 방송장악이 문제가 되고, 방송의 독립성 훼손 시비가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친정부 편향 등의 논란이 일어 노조의 파업이 끊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처럼 이사회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이 선임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MBC 김재철 사장처럼 여당 추천인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자질과 능력이 부족해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야당과 방송노조, 시민단체도 방송지배 구조개선과 사장 선임방식을 바꾸고, 정치적 인사를 배제하는 자격제한까지 두자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여야 동수로 KBS 이사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 후보까지 이에 동의하며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여야가 원칙에 합의한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대선 후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 표를 의식한 발언이란 오해를 받기 쉽다. 선거를 앞둔 약속들이 나중에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국민들은 적잖게 보아왔다.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성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대선 이전에라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진행중인 KBS의 새 사장 선임 절차도 그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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