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
임채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내년도 잠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7%(3,403억원) 늘어난 6조 2,85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4,434억원, 특별회계 8,422억원이다.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했지만 도의 재정상황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세입의 경우 취득세 감소와 시ㆍ도간 과열경쟁에 따른 리스자동차 취득세 격감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3,400억원, 내년에는 3,200억원 가량 결손이 예상돼 지방채를 허용한도까지 발행해도 장기적으로 누적된 채무의 원리금만 상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세출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인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381억원)과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400억원) 증가 등이 예상된다.
또 도지사 공약사업 등 특별하게 추진하거나 부담이 과중한 대규모 사업이 많아 이들 사업에 올해 2,332억원을 부담했고, 내년에도 예산배정 요구액이 4,861억원에 달한다.
여기다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 375억원과 인구 50만명을 초과한 창원ㆍ김해시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 내년도 세출수요는 5,666억원인 반면 세입 감소분은 491억원에 달해 올해 보다 6,157억원의 추가 세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부분 정산대금 2,055억원과 지방채 발행 1,500억원 등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액 2,602억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재원 배분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두관 전 지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모자이크사업비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도 건설사업도 당분간 신규 발주를 중지키로 했다.
또 평생학습진흥원 등 신규기관 설치는 유예하고, 무상급식 예산도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해 2014년 전면 무상급식도 어렵게 됐다.
임채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인건비 절감 및 계속사업의 구조조정 없이는 예산편성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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