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0일 개헌 이슈와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도 과거 역사를 봐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정치혁신 대담회에서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식인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언급한 것은 그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강조했던 공동 정부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후보는 또 중임제 도입 시 2016년 총ㆍ대선일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줄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1년6개월 정도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6개월에 한 번 (재ㆍ보궐선거를) 하니까 낭비가 크다"며 연 1회 실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대담회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진행됐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비판 기조를 유지했다.
문 후보는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방향이 빗나간 것 같다"며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면 정부 견제 강화와 맞지 않고 시장 권력을 통제하는 힘도 약해져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가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문 후보는 또 "정당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면 당비가 미약한 정당이 재벌이나 대기업의 기부금에 의존하게 된다"며 "중앙당이 없는 미국은 각 주 단위 정당 조직이 발전해 우리와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대담자로 나선 조 교수도 안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조 교수는 "(안 후보 주장대로) 의원 100명을 줄이려면 인구 상한을 60만, 하한을 20만으로 해야 하는데 그럼 광주 의원 수가 절반으로 가장 많이 줄고 다음이 전북-강원-전남 순"이라며 "문제의식은 살릴 필요가 있으나 효과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문 후보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박근혜 대세론을 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감사한다는 말씀을 하고 그 위에서 경쟁하라"고 주문한 뒤 "안 후보와 생방송으로 계급장 떼고 TV토론을 하며 단일화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 교수도 "대통령은 총리 권한을 보장하고 부통령도 세워야 한다"며 "집권 초기 개헌을 공약해야 한다"고 문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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