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자산매입기금으로 11조엔의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했다. 지난달 10조엔 금융완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일본이 두달 연속 금융완화를 실시한 것은 2003년 5월 이후 9년반 만이다.
일본은행이 증액한 자산매입기금은 장기국채와 단기국채 매입에 각각 5조엔, 기업어음(CP)ㆍ사채ㆍ상장투자신탁 등의 매입에 1조엔이 책정됐다. 이로써 국채 등 자산매입기금은 지난 달 80조엔에서 91조엔으로 늘어났다. 일본은행은 또 은행 대출을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이 희망하는 자금을 저리로 무제한 공급키로 했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추가 금융완화조치를 단행한 것은 일본 내수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 경제의 둔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립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 둔화 등의 요인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추가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피가 확실해질 때까지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재정장관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석,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추가 금융완화 기금 마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에하라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 금융완화 기금을 찔끔찔끔 풀어서는 디플레이션 탈피 효과가 없다"며 "20조엔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部信三）자민당 총재도 추가금융완화 기금을 무제한으로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요구는 차기 총선을 의식해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것으로, 오히려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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