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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하락에 칼 빼든 당국, 외환 공동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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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하락에 칼 빼든 당국, 외환 공동검사 추진

입력
2012.10.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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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ㆍ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100원대 아래로 계속 하락하자 금융당국이 주요 외국환 취급 은행들에 대한 특별공동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외환 선물 관련 거래 상황과 파생상품인 구조화예금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인데 결과에 따라서는 외환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30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국이 우선 주목하는 건 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 규모. 은행의 선물환 매수 잔액은 9월 말 440억달러로 올 들어서만 130억달러 증가했다. 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규모가 확대되면 은행의 외채가 증가해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7억달러 증가한 구조화예금도 검사 대상이다. 구조화예금은 기관투자가들이 원화를 맡기면 이를 스와프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로 바꿔 은행에 외화예금 형태로 보유하는 구조의 신종 파생상품이다. 구조화예금 증가가 은행권의 단기차입 확대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검사는 정부가 2010년 6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0, 11월과 지난해 4, 5월에 이어 세 번째 검사다. 검사 결과에 따라 선물환 포지션 강화와 함께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자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선물환 포지션 점검 등은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일시적 검사"라며 "어떤 기류가 있는지 보고 점검 결과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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