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산층 이하 소비자 피해, 경기 침체 우려”
프랑스 대기업들이 고용주의 복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항공기제조사 EADS, 자동차 회사 푸조 등 프랑스 대기업 최고 경영자(CEO)들은 29일 올랑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향후 2년에 걸쳐 300억유로(약 42조4,600억원)의 복지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CEO들은 정부의 공공지출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6%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5년 안에 600억유로까지 줄이라”고 촉구했다.
서한 공개는 최근 급락하는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두고 재계와 정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재계는 높은 임금과 복지예산이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핵심 원인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루이 갈루아 국가경쟁력위원장은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FT는 보고서가 묵살되거나 부분적으로만 반영될 것을 우려한 CEO들이 미리 서한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필리페 바랭 푸조 CEO는 “기업의 과중한 복지 부담 때문에 프랑스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유로존 국가 평균보다 20% 높다. 프랑스기업협회(Afep)는 28일 공개한 서한에서 “고용주의 복지 부담 300억유로를 덜어 이중 절반은 공공 지출 감소로, 나머지 절반은 부가세 증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랑드 정부는 복지 부담의 절반을 부가세 등에 전가할 경우 중산층 이하 소비자에게 타격이 돌아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이날 “고용주의 복지 부담을 줄이는 것은 요술 방망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랑드의 사회당 정부는 고소득자 증세 및 대기업 감세 혜택 축소를 약속하며 출범했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최근 지지율이 급락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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