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9일 참의원 연설을 거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노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소신표명 연설에 앞서 참의원 연설을 준비했으나 자민당, 공명당 등 야당의 반대로 참의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연설을 하지 못했다. 8월 29일 노다 총리 문책결의안을 통과시킨 참의원은 국회 조기 해산과 총선거를 요구했지만 노다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연설 거절로 대응했다.
민주당에서는 구마타 아쓰시(熊田篤嗣), 미즈노 도모히코(水野智彦) 등 중의원 의원 두명이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노다 총리가 추진한 소비세 증세와 관련,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이날 당을 떠나면서 신당 감세일본당에 합류키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스기모토 가즈미(杉本和巳) 의원이 탈당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 6명이 추가 탈당하면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다.
차기 총선의 전초전인 가고시마(鹿兒島)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지원한 국민신당 후보가 자민당 후보에 패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다 정권의 지지율은 자진 퇴진 수준인 20%를 밑도는 등 최악의 성적을 보여 더 이상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소신표명 연설에서 “분별없이 정치 공백을 만드는 정책은 정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적자공채법안을 교섭 대상으로 삼는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야당을 질타했다. 그는 또 일본재생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대책의 추진과 영토 및 영해 사수의 굳은 결의를 보였다. 그러나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 등 야당은 노다 총리가 연내 국회 해산을 약속하지 않으면 특별공채법안 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달 30일까지 계속될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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