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우수학술지 지원 사업'에 인문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우수학술지 지원 사업은 소액 다건으로 나눠 주던 기존 학술지 지원 방식을 바꿔 소수의 우수학술지를 집중 육성한다. 올해 인문ㆍ사회ㆍ예술체육 분야에서 7종, 내년 과학기술 분야 5종을 선정해 학술지당 연간 최고 1억 2,000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연간 300만~700만원씩 지원하던 기존 제도는 2014년 폐지된다.
교과부는 학문 활동을 장려하고 세계적 학술지를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인문학계는 인문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문학 학술단체 모임으로 26일 출범한 한국인문학총연합회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면 인문학 발전의 토양은 황폐해질 것"이라며 기존 지원 제도와 우수학술지 사업을 병행하는 이원화를 주장했다. 역사학회 협의체인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우수학술지 지원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장원리를 내세워 인문학을 재편ㆍ서열화하는 반인문적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교과부가 학술지 지원 방식을 바꾼 배경에는 기존 제도가 학술지 난립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국고 지원을 받는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8년 58종에서 14년 만인 올해 2,137종으로 급증했다. 사회과학 분야가 735종으로 가장 많고 인문학 분야가 539종으로 그 다음, 나머지 대부분은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다. 인문학계는 인문학의 생명은 다양성이기 때문에 학술지가 많은 것은 난립이 아니라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현행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문제점을 고쳐 보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교과부는 우수학술지 지원 사업이 대다수 국내 학술지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외 분야나 신생 학문의 학술지, 서울 외 지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며 "지원 규모와 방법 등 세부계획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부터 세계적 학술지 육성 사업으로 2종을 선정해 1억 5,000만원씩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선정하는 우수학술지 7종은 12월에 발표한다. 교과부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에 우수학술지 선정을 신청한 학술지는 68종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 27종이 포함돼 있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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