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위 1% 기업 법인세 86% 부담

근로자는 연봉 상위 10%가 근소세 68% 책임져

우리나라 상위 1%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이 내는 세금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는 연봉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68%를 부담하고 있다.

29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 46만614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606개사가 신고한 총부담세액이 32조7,021억원이다. 이는 전체 기업 총부담세액 37조9,619억원의 86.14%에 이른다. 반면 적자 등으로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낸 법인은 21만2,895개(46.2%)였다.

한편 2010년분 소득에 대해 작년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5조6,863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10조6,144억원에 달했다. 전체 근로자 1,717만7,000명 가운데 과세 대상(과세표준 1,200만원 이상)은 60.9%(924만4,0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과세미달 근로자 비중은 2007년 42.1%, 2008년 43.2%, 2009년 40.3%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