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소상공인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건철 경희대 교수 등은 27일 한국유통학회 주최 추계학술대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 교수는 논문에서 "가맹점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가맹본부와 별개의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소상공인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에 역행하는 셈"이라며 "지식경제부도 프랜차이즈 산업이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해외진출과 R&D 및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맥도날드,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은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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