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후보 3명은 28일 정책 설문 답변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의 성격에 대해 '해상 경계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 후보 모두 "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해상경계선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NLL 정책에선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NLL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해상경계선"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 온 NLL을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NLL은 정치 문제가 아닌 안보의 문제로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북한이 이 약속만 충실히 지킨다면 서해상에서 기본적인 평화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NLL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 간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며 "북한의 NLL 도발을 용납하지 않았던 과거 민주정부의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서해에서 확고한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서해상에서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다소 유화적 입장을 견지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NLL은 우리의 해상경계선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일찍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이처럼 NLL의 성격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NLL 주변 수역 관리 등의 정책으로 초점을 옮기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 박 후보는 "서해안 어민들의 경제적 여건 향상을 위해 공동어로 문제 등을 상의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기존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한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서해에서 남북경제협력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문 후보는 "10ㆍ4 남북정상 선언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공동어로수역은 NLL을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안"이라며 조건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히 "공동어로수역은 NLL을 기선으로 남북간 등거리 또는 등면적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NLL을 존중하는 뜻이 담겨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은 NLL 재획정을 요구할 수 없고 NLL이 현 상태로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우리 어민들이 조업 한계선 북방은 물론 북한 수역까지 들어가 조업할 수 있게 되므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서해에서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한편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군 당국 간 핫라인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대신 남북 간 무력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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