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충청권 표심 공략의 일환으로 서울대 이공계열 일부 단과대학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서울대의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등이 세종시 쪽으로 옮기면 과학벨트와 연계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에 서울대병원을 만드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복추진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박근혜 후보의 교육 공약에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시키라고 직접 지시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약 검토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당내에서 조차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서울대를 좌지우지 해선 안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대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대 세종시 제2캠퍼스 신설안은 이미 2010년 학내 반발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서울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파격적 지원을 전제로 세종시 이전을 희망했던 일부 단과대학이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는 재벌 총수가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분매각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지분조정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이견을 정리하는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지분조정명령제는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계열사 지분의 축소 또는 소각을 명령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식 명칭은 지분조정명령이지만 지분매각명령제로 통용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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