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8일 "북한이 기존의 북방한계선(NLL)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어로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동어로수역을 통해 NLL을 확실하게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서해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군당국 간 핫라인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이날 대선 후보 3인의 서면 답변을 토대로 실시한 외교안보 분야 정책 지상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핵 포기가 지연되면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억지에 초점을 맞췄다. 문 후보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식량 지원 대가로 핵·미사일 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의 북미 2·29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남북 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대화를 재개하겠다"면서 대화 재개에 전제조건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박 후보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면서 대화 재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신중론을 폈다. 안 후보는 먼저 대화를 재개한 뒤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통일 방안과 관련, 박 후보는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을 내세운 반면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 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단계적 통일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북방 경제협력과 비군사 영역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과 모두 신뢰를 형성하는 조화와 균형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세 후보 모두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는 "2014년 한미 양측이 군사적 여건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본보 대선 보도 자문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 후보가 중도층 흡수 전략을 펴다 보니 외교안보 정책의 차별화를 피하고 있다"며 "다만 NLL 및 남북대화 재개 등에서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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