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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에… 내부 엇박자에… 대선후보 공약 제시 너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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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에… 내부 엇박자에… 대선후보 공약 제시 너무 늦다

입력
2012.10.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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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5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국정운영 구상이나 미래비전을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 각 캠프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나 정수장학회 등 과거사 논쟁에 몰입하는 대신 정책 공약 마련은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밝혔으나 구체적 각론을 밝힌 적이 없고 야권 후보들도 종합적인 공약 발표를 내달로 늦췄다. 우선 정책 방향을 둘러싼 캠프 내부의 갈등과 엇박자로 인해 공약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있다. 또 각 캠프의 준비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박빙의 선거구도에서 기존 지지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쫓다 보니 스텝이 꼬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세 후보 측에 수많은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나, 각 캠프 정책팀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미래硏-김종인 경제민주화 등 이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리스트에는 곳곳에 공란이 발견된다. 두 번째 공약으로 '한국형 복지 체계를 구축'을 내걸었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추후 발표하겠다"고만 돼 있다.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당내 정치쇄신특위에서 구체안이 마련되면"이라고 했을 뿐 각론을 꺼내지 못했다.

박 후보의 대선 공약은 대부분 미완성이다. 특히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정치쇄신 등 핵심 정책의 제목은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내부 엇박자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박 후보 측은 2010년 출범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을 통해 공약을 준비해 왔다. 일각에선 "발표만 하면 될 정도로 준비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공약 생산의 큰 틀이 바뀌면서 일이 헝클어졌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키를 잡으면서 이미 만들어진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래연구원 측과 김 위원장 간 혼선도 빚어진다. "경기부양 공약이 필요하다"는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의 주장에 김 위원장이 곧장 "부양책은 공약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통합당, 캠프 내 정책부서 3곳… 혼선 초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의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위원회, 복지국가위원회는 이달 들어 잇따라 분야별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집대성한 공약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의식한 눈치보기란 지적이 있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가 내달 10일 종합적인 공약을 발표하기로 한 점을 감안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더 큰 문제는 정책 기능 분산에 따른 혼선이다. 민주당은 평등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캠프를 시민ㆍ미래ㆍ민주로 3분했지만 정책을 전담한 미래캠프 외에 시민ㆍ민주캠프에도 정책 부서를 두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엇박자가 발생하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기도 했다. 문 후보의 연설문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구 삽입을 두고 우왕좌왕한 배경에는 당내의 강∙온파 대립과 함께 일관되지 못한 정책 라인이 지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보 성향이 강한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과 당내 온건파의 세력 다툼에 이유를 돌리기도 한다.

안철수 캠프, 정치개혁 강조에 정책은 뒤로 밀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이달 초 정책비전을 제시한 이후 매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0일로 예정된 종합 공약집을 내놓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달 10일까지 외교ㆍ안보ㆍ통일, 주거, 교육 등의 공약 발표가 남아 있는데다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발 주자로서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안 후보 캠프의 정책 생산도 당초 취지와 달리 전문가 포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안 후보가 최근 기성 정치권과 각을 세우기 위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 정책 발표가 뒤로 밀리다 보니 정책라인과 정무라인 간 갈등 기류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캠프 내에서조차 발표된 정책에 대한 이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안 후보가 지난 주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개혁안을 제시하자 정치혁신포럼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안 후보가 여러 제안 중에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ㆍ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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