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사회적으로 보살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7월로 도입 4년을 맞았다. 이는 뇌출혈, 뇌경색, 파킨슨 병, 치매 등에 시달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20%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집ㆍ요양시설에서 신체활동을 도와주거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지난 3년간 가족이 전담하던 노인 부양의 부담을 경감시켜준 획기적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두 차례에 걸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상을 점검해 본다.
서울 잠실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는 김연희(54ㆍ서울 성동구 금호동)씨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식은 땀이 흐른다. 30여년간 모시고 살아온 어머니(86)가 지난해 11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고비를 넘긴 어머니는 올 봄 퇴원을 했지만, 최근 치매증상까지 보여 병구완할 일이 난감했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전업주부인 언니(63)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지만,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자 언니 역시 힘겨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월 100만원 가까운 간병인 비용을 놓고는 남매간(1남 3녀) 갈등도 생겼다.
김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해법을 찾았다. 김씨 어머니는 지난 6월 요양등급(2등급)판정을 받았고, 8월부터는 김씨 집으로 거처를 옮겨 주중에는 인근 주ㆍ야간보호센터 (오전9시~오후7시30분)에서 생활하고 있다. 등급판정을 받은 뒤, 한달 시설이용료의 15%만 부담하면 돼, 식재료ㆍ간식비 등을 포함해 한달 20만원 정도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0여명의 요양보호사ㆍ재활치료사 등이 상주하는 센터에서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은 덕택에 김씨 어머니는 요즘 마비됐던 왼쪽 팔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아졌다. 김씨는 "' 큰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을 실감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호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첫해 14만7,000명이었던 등급인정자는 올 6월 현재 32만4,000명으로 늘었고 그 중 29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노인의 5.7%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제도도입 전 전문가들은 전체 노인의 3% 정도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제도가 마련되기 전 병든 노인의 수발은 모두 가족의 몫이었고, 간병하던 가족들이 골병을 드는 일도 다반사였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올해 5월 93세로 작고)를 3년여 모셨던 임만호(71ㆍ서울 마포구 합정동)씨는 "어머니가 다세대주택의 지하방에서 지내셨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저와 60대인 아내, 여동생이 서로 번갈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다"며 "건강도 나빠졌지만 온 식구가 개인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가족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어머니가 작고하기 1년 전쯤 장기요양제도를 알게 됐고, 장기요양보험기관인 집 근처 주ㆍ야간보호센터에 어머니를 모셨다. "요양보호사분들이 봉사정신으로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는 임씨는 어머니가 작고한 후 자원봉사를 자청해 매주 2,3차례씩 센터에 나가 어르신들의 수발을 돕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80.2% 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하지만 1990년대초부터 요양보험을 도입한 선진국들에 비해 늦게 제도가 도입되고, 성급히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당국 역시 ▦중증자 위주 제도설계로 인한 낮은 수혜율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처우 ▦방문요양으로의 서비스 편중(80.7%)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지난 4년은 제도를 도입하고 외적인 성장을 꾀하는 시기였다"며 "앞으로는 그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지워졌던 장기요양의 책임이 사회화됐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재정이 안정적인 만큼 수혜대상 및 보장성 확대정책을 좀더 공격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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