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조기총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27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와테(岩手)현을 방문한 그는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민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총리의 전권사항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선거구 유권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개 소선거구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40석을 줄이는 내용이다. 새 법안은 통과 후에도 공시기간 등 절차를 거치려면 몇 개월이 소요된다.
노다 총리의 조기총선 시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곧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노다 정권과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실시하면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아사히(朝日)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노다 정권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출범 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집권 민주당은 11%를 기록해 26%를 얻은 자민당에 크게 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조기총선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도통신은 노다 총리의 발언은 2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예산 운용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선거제도 개협법안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노다 총리에게 연내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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