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어제 '국민행동 출범식'을 갖고 투표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8시로 두 시간 연장하기 위한 국민입법 청원운동에 들어갔다.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설치한 '특별본부'와 합쳐 야권의 양대 후보 캠프가 동시에 투표시간 연장에 나선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에 비추어 눈에 띄게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투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두 캠프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정치 무관심에 따른 소극적 불참자나 스스로 기권을 선택한 적극적 불참자와는 무관하지만, 적어도 생업 등에 쫓겨 마감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유권자에게 최대한 참정권 실현 기회를 주자는 취지 자체는 백 번 바람직하다.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5%가 18대 총선 투표에 불참했으며(실제 투표율은 46.1%), 그 중 64%정도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단순계산으로는 전체 유권자의 19% 이상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유권자들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투표 시간 연장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의 변경도 절차나 시점에 따라 그 뜻이 사뭇 달라진다. 현재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협상이 여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듯, 제도변경 자체가 정치적 이해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내일로 50일 앞인 대선의 핵심장치를 이제 와서 서둘러 바꾸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참정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유권자 스스로가 보태야 할 노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의 논란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투표하는 선진국의 예가 자주 거론되지만, 아침 6시에 일찌감치 시작하고, 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한국의 유권자 배려도 이들 못잖다.
국민도 찬반이 엇갈리고, 의석 분포상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후보 단일화 전망의 투명화, 정책공약 제시, 본격적 후보 토론 등의 국민적 관심사가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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