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 체계가 세계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호주금융연구센터(ACFS)가 발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 44.7점으로 조사 대상 18개 국 중 16위에 그쳤다. 1위는 덴마크(82.9점)였으며 네덜란드(78.9점), 호주(75.7점)가 뒤를 이었다. 중국(45.4점ㆍ15위), 일본(44.4점ㆍ17위), 인도(42.4점ㆍ18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지수는 각국의 공적연금과 민간보험을 소득대체 수준(40%), 지속성(35%), 신뢰성(25%)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A부터 E 등급까지 나눈 연금시스템 등급에서도 한국은 D등급에 속했다.
한국 연금체계가 이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ㆍ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 임의가입 방식의 퇴직연금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8%(2028년 수령 기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각종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8.4%이다. 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해 최근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OECD 최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9%)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연금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최저연금 지급 등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지급보장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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