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 어려워”
기업은행 지분매각 수입 안 잡고 성장률 전망 낮춰 정부 전망과 큰 차이
정부가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는 2016년까지 매년 재정적자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3년 및 중기 재정운용 분석’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 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로 정부 전망치인 4조8,000억원 적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다. 중기 재정수지 전망도 정부 예측과 크게 달랐다. 예산정책처는 2012~2016년 연평균 총수입 5.0%, 총지출이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재정수지가 매년 20조원가량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4년 20조7,000억원, 2015년 19조원, 2016년 19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같은 기간 총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6.5% 수준에 이르고 총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1.9%포인트 낮은 4.6% 수준으로 관리, 재정수지가 2014년부터 흑자(1조원)로 돌아서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8조3,000억원 흑자로 예상했다.
이 같은 차이는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총수입 전망이 다른 게 큰 이유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수입으로 잡은 기업은행 등 지분매각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세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8조1,000억원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정부는 4% 내외로 제시했으나 예산정책처는 3.5%로 보면서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2조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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