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김인기 군위의성 지역응급의료기관대표

8월5일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실시된 이후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지의 중소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응급실에 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이 제도를 축소해 시행키로 선회했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경북도내 24개 병원 중 15곳이 법정기준에 미달했다. 군위 청도 의성 울진 등 군 단위는 물론이고 포항 안동 경산 영주 등 시 지역 병원도 포함됐다. 병원 측의 투자부족 탓도 있지만 역으로 이들 지역의 의료환경이 그 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의성군 내 3개 병원 모두가 지난 4일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등 농어촌지역 응급실 폐쇄사태가 현실화했다. 의성군 이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안계면에서 대표자 모임을 갖고, 의료복지 차원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존속을 위한 의성군의 지원을 촉구키로 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해 법 개정 후 40일 만에 전국 13개 중소도시 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김인기(49ㆍ의성 영남제일병원장) 군위ㆍ의성 지역 응급의료기관대표를 만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역 중소도시 의료기관의 실태와 개선책 등을 들어 보았다.

_지역응급의료기관이란 무엇인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운영해야 하는 곳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종합병원과 의원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_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왜 반납했나.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전담의사와 간호사 5인, 엠블런스 기사 등 하루 인건비만 100만원이 넘게 든다. 응급환자가 하루 1∼2명 찾는 농촌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병원도 연간 3억원 이상 적자가 누적돼 지난해 부도를 맞고 지금은 병원을 법정관리할 정도다. 지난 1998년 개원 후 그동안 애향심 하나로 응급실을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자력으로 법정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형편이다.”

_응급실을 폐쇄하면 당장 주민들 피해가 예상된다.

“의료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성의 경우 응급환자가 안동이나 대구 큰 병원으로 가려면 30분∼1시간 걸린다. 응급환자는 10분∼30분내 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시간을 다투는 일이어서 이송 중에 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농촌 90% 이상이 고령층으로 신속한 처치와 검사 후 3차 병원으로 옮겨야 사망률이나 후유증을 덜 수 있다. 응급실을 폐쇄한 며칠 뒤인 13일 오후 11시에 병원과 가까운 곳에서 김모(63)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20분 거리의 상주시로 이송했으나 숨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러한 실상을 곁에서 본 이장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당장의 주민 피해를 걱정해 밤 10시까지, 휴일 진료를 당분간 이어갈 예정이다.”

_대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의성군의 경우 주민은 물론이고 군의원과 국회의원까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집행부인 군이 반대한다고 들었다. 개별 병원의 경영문제라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를 따지면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병원 응급실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주민들을 생각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사실 공공의료기관에서 할 일이기도 하다. 의성군 내 3개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연간 10억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_지원금의 산출근거는.

“시설 및 장비를 제외하고 법정기준 인건비만 따져도 이렇다. 전담의사 1,200만원∼1,500만원, 전담 간호사 5인 1,250만원, 원무과 직원 180만원, 방사선과 직원 200만원, 엠블런스 기사 180만원, 임상병리실 직원 160만원 등 3,320만원이 최소 유지비이다.

_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나.

“현재 국회에서도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년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병원을 신축하는 등 고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_보건복지부는 26일 전문의 당직제를 축소 시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해당 병원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환자가 거의 없는 과목이나 병리과 등 진료지원부서까지 당직전문의를 지정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문의 당직 과목수를 환자가 많은 과 위주로 손질하면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나.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로 이원화하면 농촌병원 응급실도 강제적으로 24시간 진료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번 발표는 농촌과 소도시 병원의 실상을 외면한 처사다. 차라리 병원 문을 닫고 응급실이 없는 의원으로 바꿔 운영하는 게 낫다.”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군위병원장

의료법인 영제의료재단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효인 이사장

이용호기자 ly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