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사이의 정치쇄신안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양 후보끼리 정면 충돌한 데 이어 25일에는 안 후보의 쇄신안 중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둘러싸고 캠프 차원의 날카로운 논리 대결을 벌였다.
문 후보 캠프의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577명)와 이탈리아(630명), 영국(259명) 등과 비교해도 현재 우리 국회의원 수(300명)는 적은 편"이라며 "이를 더 줄여 1948년 수준으로 돌아가면 행정부 감시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도 "(안 후보가) 정치 개혁의 핵심을 찌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안 후보의 중앙당 폐지의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핵심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KBS TV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연설에서 "새로운 정치는 결국 정당을 통해 실현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구 의원 200석, 비례대표 의원 100석'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안 후보 캠프의 정치혁신포럼 소속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국회의원 정원과 관련, "헌법 상 규정은 '200명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300명으로 규정한 만큼 200인 이상을 전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정치권이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회가 규모가 작아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갖는 국회가 된다면 오히려 강한 국회,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진영까지 공방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야권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 주장은 의회 정치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다"며 "대통령의 전횡을 막고 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대변자인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도 안 후보의 "기득권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란 입장 표명과 관련, 트위터에다 "안 후보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문 후보 측은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관련 "시골은 인구가 적어 소선거구제를 없앨 수 없다"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가는 도농복합 문제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축소 및 중앙당 폐지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안 후보 측에 정치쇄신안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의 토론제안에 대해 "필요한 토론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며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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