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1.6%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1.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동결된 2009년을 빼면 4년 만의 최저치다. 이 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에서 5.89%로 인상됐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올랐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험료는 올해보다 1,455원 오른 9만2,394원, 지역가입자는 올해보다 1,250원 오른 7만9,377원이 된다. 2010년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냈던 건보재정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됐고, 올해는 2조2,000억 가량의 흑자가 전망되면서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비급여로 돼있는 초음파검사는 내년 10월부터 암,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에 필수적인 검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끝나는 간단치석제거 시술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2.4%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의결하지 않았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