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알리는 경보가 또 나왔다. 이번엔 경기도교육청이 사이렌을 불었다.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생 145만1,334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서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은 전체의 66%에 달했고, 그 중 5.7%(5만4,674명)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보이는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됐다. 2.2%(2만1,001명)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중독자인 '고위험 사용자군'이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7.9%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스마트폰 병리현상은 기기 보급과 게임 등 부가기능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보유율은 2010년 5.8%였던 게 지난해엔 36.2%로 1년 사이에 6배 이상 급증했고(전국 평균), 이번에 그 비율이 또 다시 두 배에 가까운 66%로 치솟았다. 이번 조사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전체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애니팡' 등 모바일 게임과 '카카오톡' 같은 채팅앱의 선풍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병리현상이 부지불식 간에 청소년들 사이에 괴질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뚜렷한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일례로 여성가족부는 최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업계와 타 부처의 거센 반발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업계는 시대착오적 규제로 산업을 죽인다며 아우성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효성을 들어 은근히 김을 빼고 있다.
급박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다고 휴대폰 병리현상을 방치하는 건, 아편이나 흡연을 방치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업계에선 생산이나 고용효과를 주장하지만 그것도 사회구성원의 병리현상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위에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가 이미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 청원운동에 들어가는 등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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