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목할만한 몇 가지 합의가 이뤄졌다. 매년 열리는 협의회지만 이번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다 최근 격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이번 합의내용은 예민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문제는 지속적 논의차원으로 유보하되, '킬 체인(Kill Chain)' 방식 구축을 통한 한국형 미사일체계발전(KAMD) 등 북한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의 전방위 방위능력 제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리된다.
각론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방식의 '연합지휘구조'다. 그 동안 한미 양국은 연합사 해체 이후에 대비, 분야별 협조기구인 '연합작전 태스크포스팀(TF)' 구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TF 수준으로는 북한 도발시 현 연합사 체제에서와 같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동원,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지휘구조는 업무협조 이상의 작전지휘기능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연합사 기능을 상당부분 승계한 '미니 연합사'라고 할만한 것이다. 사실 전작권 전환 후에도 상당기간 우리가 독자적으로 충분한 정보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 어렵고, 한국 합참과 미국 한국사령부(KORCOM)의 이중적 전구사령부 체제로는 효율적 작전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 방안은 우려를 웬만큼 불식시킬만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논의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연합지휘권 행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작전기능과 대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연합지휘권을 한국군이 행사해야 함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권한은 그대로인 채, 져야 할 부담만 늘게 된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명분과 실리가 복잡하게 얽혀 어느 한 방향이 꼭 옳다고 단정키 어려운 문제였다. 연합지휘구조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효과적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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