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관용(69) 경북지사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일보를 방문,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가와 지방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앙이 기획하고 지방이 따르는 수직적 관계로는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 분야별로 장ㆍ단기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7대 3 정도인 국가와 지방사무,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균형있게 재조정하는 일이 급선무다.
"재정분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확립의 기초를 다지는 일인 만큼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교부세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의 '조세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확대' 등을 계기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현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을 받은 김 지사는 "소통은 이 시대 최대의 화두로, 소통과 공감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에 주장할 것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도울 일은 확실하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1995년 초대 구미시장을 시작으로 기초단체장 3선, 광역단체장 2선인 그는 2006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창립, 초대회장을 지내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김 지사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은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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