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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NLL 이면합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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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NLL 이면합의 없었다"

입력
2012.10.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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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통상) 정상회담을 하면 발표된 내용이 전부이고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고 24일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비밀대화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단독회담을 가졌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소수 배석자가 있는 회담을 했는데 남북에서 단독회담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확인해보니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기록은 2급 비밀로 분류돼 통일부에 보관돼 있었다"며 "2007년 2차 정상회담의 경우 추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나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적이 없느냐'는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재직 중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윤리"라고 맞섰다.

류 장관은 NLL을 영토의 경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영토개념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보면 영토 경계선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남북은 쌍방이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을 준수하기로 한 합의를 일관되게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NLL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문헌 의원은 세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단독회담 자체가 없었고, 참여정부 인사 중에 비선을 통해 대화록을 받은 사람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회담을 앞둔 2007년 8월18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NLL을 포기했다는데 당시 오히려 NLL을 단계적으로 공식화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명백한 사실인데 야당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며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약속을 지킬 테니 비밀대화록을 조속히 확인하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인사들이 처음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북측과 녹음하기로 합의했다는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고 있다"며 "누가 말을 바꾸고 있는지 가려보자"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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