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가 발생한 사립학교를 정상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들이 재단에 학교 운영권을 돌려준 뒤 이사로 선임되거나, 변호사 위원들이 소속된 법인이 비리 재단 측 소송을 수임하는 등 유착관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운영권을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에 되돌려줘 비리 사학재단 복귀 위원회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24일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오세빈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동덕여대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구재단 측 조원영 전 총장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오 변호사는 현 사분위 위원장으로 지난해 사분위는 조 전 총장 측근 5명을 이사로 승인해 사실상 구재단을 복귀시켰다. 조 전 총장은 2003년 교과부 감사에서 78억원 교비 횡령 등 비리가 드러나 퇴진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소송 대리 등을 통해) 동인에 지속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인 소속의 신상규 변호사는 동덕여대 구 재단의 추천으로 이사로 선임된 후 지난해 이사장에 올랐다.
강훈 사분위원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바른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정선학원(브니엘중·고교 재단)의 구 재단 측 소송을 맡았다. 바른은 역시 사분위 심의 대상인 대구대로부터 영광학원 정상화 추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난해 4월 1억1,000만원, 12월 2억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총장 선거과정의 비리로 문제가 됐던 조선대와 교과부 감사에서 등록금 유용과 횡령 등이 밝혀진 세종대도 사분위를 거쳐 다시 구 재단에 학교 경영권이 돌아갔다. 당시 정순영 사분위원은 위원 임기 만료 직후인 2010년 2월 구 재단의 추천으로 조선대 이사로 선임됐고, 지난해에는 세종대 석좌교수로 초빙됐다. 세종대 관계자는 "정 전 위원이 구 재단 측 주명건 전 총장의 측근들이 이사로 복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후 석좌교수로 초빙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사분위 위원들이 비리재단 측 이사를 복귀시켜 주고, 대가로 수임료 수입이나 이사 자리를 챙기는 등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비판했다. 2007년 출범한 사분위는 2009년 '종전 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세운 후 비리 사립대 29곳 중 22곳에 구 재단이 복귀하도록 했다.
심상용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은 "사분위가 비리재단 측 인사의 이사회 재진입을 사실상 허용해 분규가 반복되는 회전문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사분위를 폐지하거나, 구 재단 복귀의 근원인 정이사 선임원칙을 폐기하고 새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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