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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5일] 세 후보 모두 강조한 검찰개혁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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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5일] 세 후보 모두 강조한 검찰개혁의 당위성

입력
2012.10.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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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이 일찌감치 검찰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엊그제 검찰 개혁방안을 정리해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도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검ㆍ경 수사권 분리 등 골격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유력 대선후보 모두가 강력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세 후보들의 입장은 각론에선 조금씩 다르나 전체적으로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에서는 모두 같다.

우선 검찰권 분산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박 후보 측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을, 문ㆍ안 두 후보는 공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방안이든 비판의 표적이 돼온 대검 중앙수사부는 존립 의미를 잃거나, 설령 존치하더라도 기능이 크게 약화하게 된다. 검찰 견제수단으로는 문ㆍ안 두 후보 공히 공수처 수사대상에 검사도 포함시키되, 검ㆍ경 수사권조정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민생범죄 수사권부터 경찰에 넘기고, 장기적으로 기소권은 검찰에, 수사권은 경찰에 맡기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주요 정치적 사건들에서 번번이 표적수사, 봐주기수사 논란이 이는 등 검찰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문제돼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강도 높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논박하기 어렵다. 다만, 검찰개혁의 또 하나의 축인 조직과 인사의 독립성 강화 부분은 반드시 보완돼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와 수사에 상당부분 간여하는 현 제도로는 검찰의 탈정치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후보들의 개혁안에 대해 "건드리지도 말라"는 식의 검찰 반발은 여전히 시대 흐름이나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동안 사법제도개혁 시도 때마다 검찰은 "우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왔으나 실제로는 자기개혁의 의지와 노력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적이 없다. 검찰에 대한 외부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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