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잠재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성 확보, 조세개혁 등을 차기 정부의 4대 경제운용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차기 정부는 집권 기간 3%의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려 일자리 부족 해소와 함께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련은 2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기 정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태규 한경연 기획조정실장은 주제발표에서 “2013~2017년 연평균 성장률은 3%로 예상되는데, 이대로는 연 약 11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장동력을 확충해 잠재성장률을 1% 더 끌어 올려 연평균 4.0% 정도 성장해야 연 6만~7만명 정도의 추가 일자리가 생겨 부족분의 60% 이상을 해소하고, 연 평균 13조원의 복지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장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므로 법인세율 인하 및 법인세 누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 사례를 들어 지출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시해 ‘포퓰리즘적 지출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일자리 창출와 관련, 직업의 안정성 보다 고용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정부와 기업, 노조, 세대간 타협과 양보를 제안했다.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정규직 근로자는 임금동결에 합의하고 기업은 정년연장을, 임금동결로 마련된 비용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실천한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게 빠져있다”며 “경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인식 없이는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더 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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