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토지 중에 지적도나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석호 의원이 지적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지적불부합지 면적은 299㎢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영천시 40㎢, 영주시 36㎢, 안동시 ㎢, 예천군 28㎢, 봉화군 ㎢, 영양군과 상주시 16㎢ 순으로 나타났다. 필지별로는 포항 3만9,000건, 안동 김천 예천 2만7,000건, 상주 2만6,000건이 불일치했다. 의성은 3,000필지에 1㎢가 불부합지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관리상태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여의도(2.9㎢) 면적의 2,122배에 이르는 9만9,828㎢의 6.2%인 6,154㎢가 지적불부합지였다.
하지만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및 지침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일선 지자체도 분쟁발생에 대비한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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