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무역금융 대출 사기 10명 구속

100억대 무역금융 대출 사기 10명 구속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식 경제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 무역금융 102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기단 총책 이모(64)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은행 브로커 임모(59)씨 등 8개 사기단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2009년 말까지 60여 개 업체의 수출실적과 재무제표 등 세무 서류를 조작,무역보험공사 위탁 은행으로부터 수출신용 보증을 받은 뒤 5,000만 ? 2억 5,000만 원씩총60여회에 걸쳐 10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무역보험공사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서 발행 업무를 은행에 맡겨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부실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직접 유령 업체를 세운뒤 보따리상들의 물품을 마치 자신들이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대출 이후 6개월 정도 이자를 내다 잠적해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은행은 이를 대출사고로 판단,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

손효숙 기자 sh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