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지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10년간 매년 평균 1.1%씩 늘어난다. 어느 노조, 노동단체가 내놓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의 과학적 분석이다.‘한국경제의 지속ㆍ포용 성장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만 해소해도 우리 경제는 당장 13조~2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2%)이 세 번째로 낮은 원인도 남성(28%)의 두 배 가까운 비정규직 비율(42%)에 있다고 분석했다. IMF 보고서는 한국이 양극화와 인구고령화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및 직업교육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 유연성의 어려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나 기업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그 동안 비정규직의 양산이 가져온 부작용이 작지 않았다. 고용차별과 불안에 따른 노사간, 노노간 갈등은 물론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일부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머물고, 정부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복지나 후생 등에서 차별 해소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다.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악의적 해고가 잦고, 임금격차와 고용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 중심의 대기업 노조들이 과도한 이기주의에 빠져 비정규직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방안들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IMF의 보고서는 정치권과 정부, 기업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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