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이 현재까지 내놓은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연계 방안이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해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위가 적발될 경우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 철저히 파헤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 특검제 연계 방안이 도입되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은 가라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부 폐지안은 공약 제시 단계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와 함께 55명에 달하는 차관급 검찰 고위직들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수사권 분점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밝혔다.
경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대책을 전담하는 경찰청 차장직을 신설하고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경찰청장 임기(2년) 보장을 내걸었다.
또 국민 안전보장과 경찰 복지 향상 차원에서 경찰 인력을 2만명 이상 늘리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경찰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휴일ㆍ야근 근무수당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밝힌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먼저 '현정부의 정치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번 정권에서만 보더라도 민주당 출신 중 검찰 조사를 받은 고위 당직자들은 여전히 정치 활동을 하지만 여권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형님부터 측근까지 다 구속됐다"며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있던 당시 권력비리 수사에 대해 자성을 먼저 하면 이런 언급을 신뢰하겠다"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 한 의원도 "문 후보의 언급은'참여정부 검찰만 정치 검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뀌면 아전인수격으로 검찰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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