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8위를 기록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2012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85개국 중 8위에 올라 2년 연속 세계 10위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23위에서 2009년 19위, 2010년 16위, 지난해 8위 등으로 꾸준히 순위를 올렸다.
동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싱가포르(1위)와 홍콩(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대만(16위), 일본(24위), 중국(91위) 등을 큰 차이로 앞섰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미국(4위)과 영국(7위) 다음 순위였고 캐나다(17위), 독일(20위), 프랑스(34위), 러시아(112위) 등보다는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3위)와 미국, 덴마크(5위), 노르웨이(6위), 영국 등 5개국에 불과했다.
2년 연속 10위권에 오른 것은 10개 평가 부문 가운데 투자자보호(79위→49위), 세금납부(38위→30위), 전기연결(11위→3위) 등의 제도 개선 덕이다. 구체적으론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보호 부문의 이사책임지수가 지난해 2점에서 4점으로 올랐다. 또 4대 보험 고지와 납부를 통합해 세금 납부시간이 225시간에서 207시간으로 감소했다. 전기연결 때 시설부담금 분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전기연결에 따른 초기비용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재산권 등록(71위→75위), 자금조달(8위→12위) 부문은 다른 나라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순위가 내려갔다. 재정부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규제 개혁이므로 앞으로도 기업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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