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 10배 땅 '엉터리 지적도'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地籍不符合地)' 총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지적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부합지는 554만 필지(6,154㎢)로 서울시 면적(605.25㎢)의 10배, 전 국토의 15%(필지 기준)에 달했다. 불부합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주로 전체 토지 면적 중 37%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 뒤를 강원(13.7%), 제주(13%), 충북(7.6%)이 이었다.

측량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불부합지가 여전한 까닭은 일제 때 대나무 자를 이용해 만든 부정확한 지적도를 지금껏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 탓에 토지 소유주 간 다툼으로 발생하는 토지경계 소송 규모는 연간 3,800억원, 경계확인측량 비용은 9,00억원에 달한다. 매년 4,700억원의 비용이 애꿎은 곳에 쓰이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적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 규모가 방대해 재정비를 완료하는데 10~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관영 의원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토지 면적 등의 변화로 소유주의 민원과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중 나타날 분쟁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