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초과해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23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정책자료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수준의 대입정원(55만6,193명)을 유지할 경우 2018년부터 고교 졸업자 전원(54만6,062명)이 진학한다 해도 정원을 1만131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에는 정원의 29%에 해당하는 16만명이 남아돈다.
교과부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43개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퇴출제도는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잠재적 퇴출 대상인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들이 주로 지방의 소규모 대학이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ㆍ전북ㆍ경북·충북ㆍ전남 지역 대학의 3분의 1 정도가 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있다.
유기홍 의원은 "교원ㆍ교지ㆍ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준에 못 미친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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