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입 정원, 고교 졸업자 초과

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초과해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23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정책자료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수준의 대입정원(55만6,193명)을 유지할 경우 2018년부터 고교 졸업자 전원(54만6,062명)이 진학한다 해도 정원을 1만131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에는 정원의 29%에 해당하는 16만명이 남아돈다.

교과부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43개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퇴출제도는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잠재적 퇴출 대상인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들이 주로 지방의 소규모 대학이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ㆍ전북ㆍ경북·충북ㆍ전남 지역 대학의 3분의 1 정도가 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있다.

유기홍 의원은 "교원ㆍ교지ㆍ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준에 못 미친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