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캠프의 경제 브레인이 “가계 빚 급증에는 한국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성인(사진) 홍익대 교수는 23일 한은이 발간한 논문집에서 “현재 진행형인 가계부채 문제는 건전성 감독 문제 이전에 통화신용 정책의 실패라고 보아야 한다”며 “부채의 팽창은 감독으로 다스리기보다 신용의 가격인 이자율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과도하게 낮은 금리를 유지한 게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은 물가안정 위협에 선제대응이 아닌 성장촉진 측면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성장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지만 과도하게 늘어난 신용이 자산시장의 거품 생성과 붕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물가 안정도 한은의 통화 정책 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중국의 저가 농산물 유입 등에 의해 물가가 안정된 것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한은이 물가 상승을 염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저금리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또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이고 저축은행 문제나 2003년 신용카드 문제는 모두 신용팽창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금리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전 교수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는데도 적기시정 조치 없이 느닷없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예금자들이 대처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2009년 법무부가 추진한 ‘통합도산법’을 반대한 것은 “부적절한 문제의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맹공했다.
전 교수는 안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포럼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논문집은 7월 2일 열린 한은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발표내용을 묶은 것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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