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에 대한 인적 쇄신,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이 공개되자 검찰은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이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검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다 나왔던 내용이라 새롭지도 않다. 잔소리도 계속하면 무덤덤해진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검사 청산 주장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의 한 중간 간부는 "정치적 사건의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검찰에 던져놓고 결론이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검 소속의 한 평검사도 "정치검찰을 청산한다는 주장은 대다수의 검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라며 "검찰 내부에는 무죄가 선고됐을 때 이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검찰이 걱정된다면 검찰을 정치권으로부터 확실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수수사 경력이 많은 한 검사는 "문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앞으로 검찰 인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차라리 청와대로부터 검찰 인사를 독립시키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 고위간부는 "중수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특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선 후보가 맘에 안 들면 특별 대선 후보 정하고 법원이 일 못하면 특별 법원 만들면 해결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 내에서 해법을 마련해야지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논의의 시작이 부정부패 척결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검찰의 힘을 무조건 빼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간 간부는 "중수부 폐지하고 검찰 권한 줄이면 누가 좋아하겠나, 불법행위 자행하는 정치권이 가장 반길 것"이라며 "어떤 기관에서 거악 척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처럼 검찰이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의 검찰개혁 방안에 이어 민주당의 개혁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일로 전망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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