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이 예산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만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올해까지는 5세아 전계층과 3~4세 소득 하위 70% 계층에 한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확대로 당장 내년부터 중요 시책사업의 포기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5세 누리과정 예산은 515억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1,460억원으로 급증하지만 정부지원은 1,08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380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열악한 대구시와 교육청 재정상황으로 예산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수요가 느는 반면 정부지원이나 세수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급감하는 반면 무상급식 비율 확대와 낙동강수련원 건립, 세명학교 등 특수학교 신설 등 예산수요가 크게 늘어 다른 교육시설현대화 등이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부서 및 사업간 정책우선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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