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2월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순환출자는 재벌 계열사가 지분을 돌려가며 소유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그간 재벌 총수가 이를 악용해 적은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출총제 방식을 도입해 순환출자를 점차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벌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재벌 내에서 순환출자로 연결된 계열사들에 대해서만 출총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종전의 촐총제와는 달리 '순환출자 해소'만을 목적으로 출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즉 순환 출자 방식으로 연결된 계열사만을 별도로 묶어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부분 출총제'에 해당한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러한 방안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삼성그룹에서는 10개사 안팎, 현대차그룹에선 5개사 안팎의 계열사들이 각각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규제 강도를 매년 높여가며 재벌의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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