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가 8조 5,000억원에 달해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 불리는 북항재개발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항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합 도심지구를 중심부로 옮기는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며 사업 변경내용과 관련한 시민합의 부족과 사업내용의 공공성 훼손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출범한 '라운드테이블'도 최근 워크숍에서 지난 2월 BPA와 지상건축물 민간참여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공개한 '북항재개발 사업 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라운드테이블'은 아파트 예정 부지인 복합도심지구가 북항재개발 지역 중심부로 옮겨진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개진하고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신기남 의원은 이에 대해 "BPA가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로서 조정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당초 사업취지에 맞도록 친환경적 재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BPA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연 매출이 3,000억원에 불과한 BPA에 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계획 자체가 무리수"라며 "해외 항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에서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는 23%, 시드니 달링하버는 40%, 런던 도클랜드 30% 등 상당한 부분을 국비지원해주고 있으나 북항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 비율이 4.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도 "BPA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매립 토지는 37만 7,998㎡(추정 매입가 7,860억원)인데, 아직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17만982㎡(매입가 3,540억원 )에 이른다"며 "미취득 토지는 정부로부터 사들이거나, 준공 후 정부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항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 비중이 77.4%에 이르고 기반시설 조성비만 2조원이 넘는 대규모 공익사업이지만 정부 재정 지원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지속돼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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