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만이 2009년 2월 중단된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주변 어업권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다툼을 하는 센카쿠를 놓고 대만과 일본이 실리를 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 향후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22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9월 초 센카쿠 어업권 문제 협의를 제의하자 대만은 11월에 양자 회동을 하기로 하고 의제 설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이 '센카쿠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만과 어업 협정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과 대만의 공조를 막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센카쿠 영유권에 집착하는 중국에 비해 대만은 이 일대에서 어업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다.
관건은 일본이 센카쿠와 야에야마(八重山)열도를 중심으로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만의 EEZ가 겹쳐 어업 관할선을 어디로 정하느냐다. 2005년 7월 열린 양국 협의에서 일본은 양측이 EEZ라고 주장하는 중간선을 어업권의 전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대만은 이 경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독자적인 어업 관할선을 설정, 일본의 수용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추가 협의를 했지만 문제 발생시 긴급 통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만 합의한 채 어업권 설정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9월 센카쿠의 3개 무인도를 국유화하고 이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자 일본은 대만과의 어업권 협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온 어업권을 대만에 조금 양보하는 대신 센카쿠 영유권 주장과 관련, 대만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이 대만과 공조한다면 일본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대만으로서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이 버겁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내에는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며 무력전쟁을 통해서라도 대만을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대만은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물론 일본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어업권을 내주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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