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운동단체들의 모임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임진각에서 열려던 대북 전단지 살포행사가 당국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전에 찬반단체들끼리의 충돌로 전단지 살포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는 있었으나, 당국이 전단지 살포를 막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전단지 살포 자제를 요청했으나 실정법상 막을 근거가 없어 직접적인 개입은 피해왔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번에 ‘질서유지’ 명목의 편법을 동원, 행사 차단에 나선 것은 최근 이로 인한 남북 간 긴장이 크게 높아지고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심리가 크게 확산된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살포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협박을 해댔다. 매번 극도의 과민반응은 그만큼 위협적인 효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북 상호비방 중단’을 내걸어 성사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천안함사건 이후 재개된 FM라디오 방송 외에는 정부차원의 어떤 대북 비방 수단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후에도 관영매체 등을 통해 최대한의 자극적 표현으로 연일 남한을 비난, 모욕해대고 걸핏하면 정국에 개입하려 드는 망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 북한이 정부의 통제도 미치지 않는 일개 민간단체의 행동에 군사적 타격 운운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니다. 우리 내부에서 무조건 대북운동단체들의 전단지 살포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균형을 잃은 인식이라는 뜻이다.
북한 측의 도를 넘은 언동은 괘씸하나, 그래도 당장은 대북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 정상적 남북관계를 위해 때로는 군사적 긴장이나 불안도 마땅히 감수해야 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대선정국에서 불필요한 긴장이나 충돌은 민심을 크게 흔들고 정국 전반을 왜곡시킬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대선에 어떻게든 개입해보려 빌미를 찾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런 방식의 대북활동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