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ㆍ부당 대출 및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 김모씨와 여신부 임직원 2,3명을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로 행정안전부가 최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행안부 및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태양시티건설에 2010년 11월 부실한 담보를 근거로 495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씨 등이 건설사로부터 대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태양시티건설은 부산저축은행이 골프장 운영 등을 위해 설립한 SPC로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1,166억원, 2009~2010년 영업손실이 수십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 업체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해준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 업체 설립을 주도했던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됐고, 태양시티건설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전국 1,432개의 금고망을 가진 새마을금고는 지난 8월말 기준 단위조합 총 자산규모가 99조3,705억원으로 2005년(52조4,633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지 않는 등 감독이 부실해 금융권의 대표적 불안요소로 지목돼왔다.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조사, 감독, 통계발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감시가 정교할 수 없고, 행안부 검사도 사실상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도해 감독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과 행안부가 매년 함께 시행하는 합동검사 역시 24곳에 대한 표본검사에 그쳐 한계가 명확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18건으로 피해액이 448억7,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8월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금감원과 공동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담보인정비율 실태, 부실자산 규모 등을 점검한 뒤 김씨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 및 고발 경위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김씨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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