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경찰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찰이 부패 경찰관의 신상 및 비위사실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쇄신위원회(쇄신위)의 쇄신 권고안에 따라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쇄신위는 불법 유흥업소와의 유착 등 부정부패가 드러난 경찰관의 이름과 처벌 내용을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찰에 뒷돈을 주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도 형사 처벌은 물론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송석형 쇄신위 위원장은 "부패 경찰과 일반인의 신상 공개가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쇄신위는 또 일선 단속 경찰관과 유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Program)'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청렴도에 문제 있는 경찰관을 보임할 수 없는 부서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 시행 ▦부패 취약 부서에 여성 경찰관 배치 확대 ▦경찰 비위 민원은 해당 경찰관 소속 경찰서 대신 상급 기관이 조사 ▦부패 취약 부서 근속연수 상한 설정 및 장기연속 근무자 순환 배치 법제화 ▦총경 이상 경찰 청렴도를 평가해 인사 자료로 활용 등도 제안했다. 또 쇄신위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가택 출입과 수색에 적극 나서도록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쇄신위는 아동ㆍ여성ㆍ장애인의 경우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알리는 과정이 일반인보다 까다로운 만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조사 시간도 최소화하고 휴대전화의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쇄신위는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우웬춘 사건과 경찰 뇌물 상납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5월 외부 전문가 17명으로 출범했다. 송 위원장은 "경찰의 거부감이나 반발이 있더라도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으려 했다"며 "이달 안에 후속 실무회의를 열어 경찰청 내 국 별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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