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ㆍ경기ㆍ강원도교육청에 특정감사를 하면서 인격모독과 인사상 불이익 발언을 했다는 교육청 직원들의 진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3개 교육청은 지난 8월23일부터 9월13일까지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교과부 지시에 불복한 뒤라 당시 '보복감사' 논란이 일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21일 3개 교육청에 요구해 받은 진술서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지난 9월5일 교과부 감사관으로부터 "전북교육청이 교육감을 위해 사조직화됐으며 장학관이 집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고성을 들었다. 또 경기도교육청 과장은 "교육이 진흙탕이 됐다. 이 과는 생각 없이 공문 발송하는 대서소냐"는 말에 모멸을 당했다. 또 교과부 감사관들은 "공무집행방해와 감사방해로 고발할 수 있고, 징계는 피할 수 없다"거나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중임이나 신규 교장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을 한 당사자로 알려진 교과부 감사관들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거나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강원도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감사관들이 감사 목적과 무관하게 교육감을 비롯한 비서실장 등 측근의 업무추진비나 출장내역, 근무기록부 등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했다"며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인격모독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특히 보복 표적감사를 통해 횡포를 부린 것도 모자라 이를 토대로 고발과 징계를 하겠다는 건 진보교육감을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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